기업부설연구소2017-01-02T07:44:58+00:00

기업부설연구소 혜택

연구기관 지원제도

조세 지원

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제외)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

  • 공제세액
    • 중소기업의 경우 :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
      • 총액 발생 기준: 당해 연도 발생액 X 25%
      • 증가 발생 기준 : (당해 연도 발생액 –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) X 50%
    • 중견기업의 경우 :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
      • 총액 발생 기준 : 당해 연도 발생액 X 8%
      • 증가 발생 기준 : (당해 연도 발생액 –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) X 40%
      • ※ 중견기업 :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(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) 기업(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)
    • 대소기업의 경우 :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
      • 총액 발생 기준: 당해 연도 발생액 X (2~3)%
      • 증가 발생 기준 : (당해 연도 발생액 –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) X 40%
      • ※ 대기업의 총액 발생 기준 비율(기본 2%, 최대 3%) : 2/100+(일반연구·인력개발비/매출액) X 1/2

      ※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
      *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

      *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

  • 특이사항
    • 5년간 이월공제 허용 (조특법 제144조) *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
    • 최저한세 일부(중소기업)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(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)
    •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
      * 연구 관리직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(’16년 1월중 시행령 개정 예정)

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)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~6%에 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(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)

  • 적용범위
    • 연구시험용시설 : 공구/사무통신기기, 시계/시험계측기기, 법인세법 시행규칙 (별표6)
    • 직업훈련용시설 :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동일
    •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: 특허/실용신안/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
  • 공제세액
    • 중소기업 : 설비투자 금액 * 6%
    • 중견기업 : 설비투자 금액 * 3%
    • 대기업 : 설비투자 금액 * 1%

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)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,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)

  • 공제세액 –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   • 감면조건
      •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
      •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 가능 (타 용도 변경 시 불가)
      • 재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(6월 1일)의 상황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함
    • 감면율
      • 중소기업 : 연구소 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75%
      • 대기업 :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%(단,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25%)

기업부설연구소 요건

인적 요건

  •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ㆍ공립연구기관,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,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
  • 당해 연구분야 관련 자연계 분야(자연과학, 공학 및 의학) 학사 이상 학위
  •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소지자
  •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후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
  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이수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
  • 기술고문,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
  •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
  • 일반대학원(주간) 석사 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
  •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
  •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(2대 보험 미가입자)
  •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, 감사

물적 요건

  •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으나,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.

  •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(KSIC 중분류)가 다르거나,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합니다.

  •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·신고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
  •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
  •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, 소규모(전용면적 30㎡이하) 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(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 운영가능
  •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/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
  •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(아파트 포함) 내에는 연구소/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
  •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(복층)에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
  •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/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함

기업부설연구소 절차

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!

02-6317-8972

평일 기준 10:00 ~ 18:00 까지 문의가 가능하며 주말&공휴일은 휴무입니다. 부재중인 경우 다음의 빠른 메일문의를 이용하여 주십시오.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 고객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.

금년도 목표달성률 73%
전년도 목표달성률 100% + 37%